박광온 "학생 인권과 교권, 양자택일 문제 아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며칠 사이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 탓이라는 자세로 사회적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혹서기 마트 노동자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회적 슬픔 앞에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제1야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유족을 돌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며 "잘못한 게 없다거나 재난도 전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며 선생님들을 일어서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과 그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많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척도가 교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선생님들을 만나)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