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방 막아야"…'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들 4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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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의 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빌라는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다. 본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들을 세 번째 추가기소한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은 지난 15일 사건 주범인 김모(58·구속기소)씨 등 3명에 대해 양천구 빌라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주범 김씨는 두 딸(34·31)의 명의까지 빌려 2017년부터 약 2년간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수백명의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과 7월 세입자 219명으로부터 보증금 4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29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수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이뤄진 4번째 기소는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렀던 앞선 세 차례기소에 비하면 소규모다. 세입자 1명에게서 보증금 1억 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만 추가됐다. 피해자 수는 356명, 피해금액은 79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때문에 4번째 기소가 초점을 맞춘 건 주범들의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분양대행업자 송모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로 마무리 짓기 위해 이번 추가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추가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분양대행업자 송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들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석방될 경우 전세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주고, 진행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장기화에 대해서도 “심리를 좀 더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첫 기소 사건, 지난해 7월 이후 기소된 사건 등 두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기소된 첫 번째 사건도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다음달 12일 선고를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차 사건도 첫 공판이 기소 두달 뒤인 지난해 9월에야 열렸다”며 “재판이 너무 늘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절차가 아주 지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공판이 늦게 열린 건 1차 사건 진행경과를 살펴볼 목적이 있을 것”(서울중앙지법 판사)이란 반론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이 법원의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등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1심을 심리 중이다. 뉴스1

인천지검, ‘건축왕’ 일당 35명 기소하며 첫 범죄조직 혐의

한편, 검찰은 27일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은 이날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55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 등 18명에게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A씨가 다수 공인중개사무소를 총괄하며 이를 운영하는 중개팀을 구성하는 등의 조직 구조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