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2010년 문건' 꺼내자, 한덕수 답변 거부…고성 오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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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거칠게 맞붙었다.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공개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2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국정원에서 작성됐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마친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MBC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은 MB정권 시절인 2010년 6.2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1월 13일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당시 홍보수석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라고 밝혔다. 뉴스1

고 의원이 “자료에 적힌 ‘건전 보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 자료가 일종의 진실의 문서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이 “허위문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진짜인지를) 입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씩 말씀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거듭된 질의에 한 총리는 “질의 사안이 사전 제출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22조의2 조항을 언급한 것이다. 한 총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와 관련된 것은 48시간 이전에 전달이 된 바가 없다”며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해서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 중 항의하는 의원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는 사이, 여야 의원들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 총리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을 보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왜 2010년 일을 현 정부에 따지냐”며 거들었다.

고 의원은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질의를 재개하려 했지만, 한 총리는 “저도 의원님에 대해 유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고 의원이 “뭐가 유감이냐.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왔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의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답변에 의원들이 항의하자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우택 부의장에게 회의 진행 관련 건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격돌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진행하던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게 “한 총리의 ‘국회법을 보라’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질의의 세부 내용을 검증받아야만 의원이 질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가 국회법을 재차 거론하자, 윤 의원은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국가기관에서 받은 공식문건으로 안다, 그런데 왜 괴문서로 취급했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이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은 사흘째 계속됐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가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과학적 기준을 맞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총리는 한 번만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바다의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로 민주당에 반격했다. 그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칭한 건 2차 가해 아닌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여야 격돌이 계속되던 가운데 시각장애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당부했고, 한 총리에게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이 되겠다”며 질의를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