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세 16조 덜 걷혀, 이대로면 4년 만에 ‘세수 펑크’

올해 1월과 2월 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부동산 시장과 증시, 수출·내수 경기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세수 펑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로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15조7000억원 급감했다. 전년 대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 1~2월 세수 진도율(예상 대비 실제 세수 비율)은 13.5%다. 최근 5년 평균(16.9%)에 한참 못 미치고,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영향이 컸다”며 “지난해 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등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세수 진도가 제 속도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초 경기가 바닥을 치고 되살아나는 시나리오다. 올해 세수 결손이 난다면 1조3000억원이 덜 걷힌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2012~2014년에는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해 경제부총리가 경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당장 올해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입 부족은 재정 지출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데,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해야 하는 편법을 써야 한다.

내년 예산안 역시 악영향을 받는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을 크게 밑돌 경우 내년 세수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세수 예상치인 418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재정지출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현숙·손해용 기자 newear@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