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선거법’ 이재명 첫 공판…시진핑ㆍ리창 체제 출범 中 양회 3월4일 개막(27일~3월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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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3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재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반값아파트 #중국발 PCR 검사 해제 #영종대교 시위 #WBC #속리산 통제 #미ㆍ독 정상회담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기록 #중국 ‘양회(兩會)’#G20외교장관회의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U-20 아시안컵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설노조 집회 #美 반도체지원법 신청 #LG유플러스 등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8일 외교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과 집단 면담을 갖는다.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이에 앞서 위례ㆍ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3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3월 1일 소집된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이유로 민주당의 3·1절 소집 요구를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1일 국회 개회’ 원칙론을 주장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반값아파트’로 공급되는 고덕강일3단지 500호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가 27일 시작된다.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와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가 3월 1일 해제된다.

경찰은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규모 집회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날 통행료에 불만인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도~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를 거쳐 서울 용산까지 이동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월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한다. 지난 16일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모바일 고객에게 스팸 차단 서비스 ‘U+스팸전화알림’ 앱을 무료 지원한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28일(현지시간)부터 받는다.

시진핑 국가주석-리창 총리 체제의 출범 무대가 될 중국 ‘양회(兩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4일 개막한다.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8일 중국을 방문한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3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 맞춰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의 4자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도 3일 인도에서 열린다.

3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막하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남자 대표팀이 3월 2일 오만과 첫 경기를 치른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설 한국 야구대표팀은 3월 4일 대회가 열리는 일본으로 출국한다.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023.02.27

LG유플러스 "27일부터 스팸 차단 서비스 무료 제공"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스팸 차단 서비스 'U+스팸차단알림' 애플리케이션을 무상 지원한다. 이 앱은 통화 알림창으로 스팸 전화 여부를 안내하며, 스팸 위험이 높은 전화, 국제 전화,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등을 이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 차단한다.

LG유플러스 고객 및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망 이용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지난달 요금부터 청구되지 않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사과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다. 3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센터와 고객정보보호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문의를 받고 있다,

2023.02.27

'3.5억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27일부터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값아파트'로 공급되는 고덕강일3단지 500호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를 27일 시작한다고. 이번 사전예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의 주택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로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린다. 공급 물량은 총 500호(전용 59㎡)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400호는 이번에 신설된 청년특별공급 등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100호. 이는 SH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40년을 더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건물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 약 3억5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고덕강일3단지는 후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청약은 공정이 90% 가량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께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은 27~28일, 일반공급 1순위는 3월2~3일, 일반공급 2순위는 3월6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3월23일 예정돼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023.02.28

"이쯤에서 매듭" 징용피해 유족들, 28일 외교부와 면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8일 외교부 및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측과 집단 면담을 갖는다.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18년 최종 승소한 원고 14명의 유족 대다수가 면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강제동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측과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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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건설노조 28일 대규모 집회...경찰, '총력 대응'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28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이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 현장에 전국 100여 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회가 평일 오후에 진행되는 만큼 차로를 불법 점거하는 등 퇴근길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에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검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강경한 압력에 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국 조합원 4만6500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지난달 19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군포 사무실 등 4곳과 노조원 10여 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02.28

시진핑 초청으로 '친러' 벨라루스 대통령 28일 방중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28일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25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날부터 3월 2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21일 최대 15만 명 규모의 지역민방위군 창설을 지시했다.이같은 지시는 벨라루스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도와 참전할 가능성은 개전 초부터 제기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30년 가까운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로 진군하고, 자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벨라루스는 지금까지는 자국군을 직접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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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美, 28일부터 50조원 반도체보조금 신청 접수…삼성·SK는?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도 150억 달러(약 19조5000억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각각 밝힌 상태로 이번 보조금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미 상무부는 내주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더 자세한 기준을 안내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개별 기업과 협상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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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중국발 입국자 국내 입국 후 PCR 검사 3월 1일 해제...사전 검사는 10일까지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3월1일 해제된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인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0.6%(2월 3주)로 떨어진 점을 들어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를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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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영종주민 통행료 인하 시위...‘3월1일 차량 1000대 몰고 용산으로’

통행료에 불만인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3월1일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영종하늘도시 자연대로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차량으로 이동, 2차집회를 연다.

이번 차량 시위는 2007년 비싼 통행료에 반발한 영종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통행료를 동전으로 내는 시위를 벌인 이후 16년 만이다. 시위 참여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바가지로 동전과 수표를 내며 통행료 인하 촉구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000여대의 차량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종도에서 공항고속도로 진입 전까지 4㎞ 구간은 1개 차로에서 일렬로 차량 행진을 하고 고속도로에서부터는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심한 차량 정체는 없을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영종대교는 상부·하부 도로가 있는 2층 현수교 구조로 2000년 개통했다. 2012년 8000원이었던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는 현재 6600원으로 소폭 낮아진 상태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비싸다는 입장이다. 영종도 주민은 북인천IC를 지나는 하부도로의 하루 왕복 1회 통행료(3200원)만 면제받지만 서울 방향 상부도로는 통행료를 모두 내야 한다.

2023.03.01

3월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기록, 생기부에 무조건 2년 동안 남는다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교육부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을 강화한다. 학교 폭력 가해유형 8호인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현재는 원칙상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고 있지만, 예외 사항을 둬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7호에 해당하는 학급교체의 경우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3.01

국회, 3월 임시회 '3월1일' 개회

국회가 3월 1일 3월 임시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3월1일' 개회 요구에 따른 임시국회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임시회를 활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지적하면서 3월6일 개회를 주장했다. 지난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일은 국가 기념일"이라며 "3월 4~5일은 휴일이라 6일에 열자는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25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3월1일 임시국회 개원에 대해 “1분 1초도 빈틈없는 철통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월 1일 소집 요구를 반대했던 건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권한이다. 검찰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곧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지 못하고 국회 표결을 거친 것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비회기 기간엔 적용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는 28일 회기가 종료된다. 즉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불체포 특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건 민주당의 취약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이 공휴일이어도 회기 시작이지, 회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오로지 저쪽(국민의힘)은 공백을 만들어 소위 방탄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게 주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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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3월 1~2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3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G20 의장국 인도가 설정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 및 재능 풀, 인도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우크라이나 침공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한다.

2023.03.02

김하성·에드먼 조기 합류로 WBC 대표팀, 3월2일 완전체된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설 한국 야구대표팀이 3월2일 완전체가 된다. '빅리그 키스톤 콤비'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조기 합류하기 때문이다. '해외파' 김하성과 에드먼을 제외한 야구 대표팀은 지난 1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WBC를 대비한 훈련에 돌입했다. 연습경기 일정을 마친 대표팀은 3월 1일 귀국한다. 김하성과 에드먼도 같은 날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에는 고척돔에서 SSG 랜더스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대표팀은 4일 일본으로 가 6일 오릭스 버펄로스, 7일 한신 타이거스와 평가전을 치른다. 오릭스전과 한신전은 김하성과 에드먼이 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대표팀은 9일 호주와 1라운드 첫 경기로 대회에 돌입한다.

2023.03.02

아시안컵 13번째 우승 도전 U-20, 3월2일 오만과 첫 경기

3월 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막하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에 출전한 한국 남자 대표팀이 3월 2일 오만과 첫 경기를 치른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U-20 대표팀은 총 23명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 소속 선수가 18명, 대학생 선수가 4명이다. 해외파는 포르투갈에서 뛰는 김용학(포르티모넨세)이 유일하다. 이들은 지난 23일 출국했다.

총 16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C조에 속한 한국은 2일 오만에 이어 5일 요르단, 8일 타지키스탄을 차례로 상대한다. 이번 대회에서 4위 안에 들어야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통산 12회 챔피언에 오른 최다 우승국이다. 2018년 대회에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듬해 FIFA U-20 월드컵에서 이강인(마요르카)을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했다.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2023 AFC U-20 아시안컵 대표팀 명단(23명)

▶골키퍼 = 김준홍(김천), 문현호(충남아산), 김정훈(고려대)
▶수비수 = 김지수(성남), 황인택, 박준영(이상 서울이랜드), 최석현(단국대), 배서준(대전), 박창우(전북) 이준재(경남), 조영광(서울)
▶미드필더 = 박현빈(인천), 김경환(대전), 이승원(강원), 김희승(대구), 강상윤(전북)
▶공격수 = 김용학(포르티모넨세), 배준호(대전), 이준상(성남), 강성진(서울), 이영준(김천), 문승민(전주대), 성진영(고려대)

2023.03.02

속리산 탐방로 8개 구간 3월 2일부터 4월까지 출입통제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km)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km)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km) 등이다. 자세한 통제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03.02

3월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3월 2일로, 지난달 금융위가 신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먼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시 제한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 의무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규제도 사라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돼,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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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이번주 시작…3월 3일 법정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서도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27일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7매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2023.03.03

쿼드 외교장관 회의, 3월 3일 인도서 개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자간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3월 3일 인도에서 열린다고 교도통신이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쿼드 외교장관들은 3월 1~2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 맞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한다.
한편 쿼드 정상회의의 경우 5월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인 5월 하순쯤 호주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3

미독 정상, 3월 3일 백악관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 협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월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숄츠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작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러이나 침공 이전 이래 1년여 만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와 수출 규제, 구미의 안전보장 강화를 향한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중국이 야기한 공동과제와 인도 태평양에서 협력 등 지역과 세계적인 안전보장에 연관한 다방면의 문제를 둘러싼 협조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과 미국 간 논쟁을 벌이는 미국 인플레 억제법(IRA)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04

시진핑·리창 체제 출범 中양회 3월4일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정부 수뇌부 인선과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이 사실상 확정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2중전회는 3월 5일 개막하는 국회격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4일 막을 올리는 국정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결정할 사안의 초안(건의안)을 만드는 회의다.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는 이미 개막됐다. 주석을 뒷받침할 총리·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 등 국가기관 요직 인선과 정책 방향 공개는 이번 전인대에서 이뤄진다. 인사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3연임하고,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신임 국무원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딩쉐샹과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 4명이 부총리를 맡을 것이 유력하다.정협과 전인대는 3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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