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잇따른 ‘난방비 추경’ 목소리…추경호 “물가 오르면 취약계층 더 어려워져”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풀자는 것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6조4000억원만 써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는데 당권 주자인 조 의원이 야당의 추경론에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난방비)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0조원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난방비를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1인당 최대 25만원(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

경제계에선 난방비 등 현금 살포가 현재 월 5%대인 물가상승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현금 살포로 대응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경은 근원물가와 시장 금리를 끌어올려 고물가·고금리 현상을 더욱 장기화해 그만큼 서민들에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추경 편성 반대 이유로 물가 및 금리 상승 가능성을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 가격 상승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 왔다”며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가스 같은 부존자원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보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은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남현·허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