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는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년사에서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ㆍ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 놓여 있다”며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PF) 등 부동산 관련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주택 매매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으며 116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PF 대출(지난해 9월 말 기준 잔액,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금융 문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확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고 있고, 규제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모두 해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 세제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맞춰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겠다는 예고성 발언이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다른 경제수장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올해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관련 금융이 형태를 달리하면서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금융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ㆍ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신용 경색과 자금 흐름 왜곡을 해소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