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견제 없으면 부패, 노조 투명성 제고해야”… 尹 “노동 부패 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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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1일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겸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브리핑에서 “2023년을 3개 개혁 원년으로 명명”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윤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

김 홍보수석은 “원래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IMF 이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 것처럼, 노조 활동도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건강해진 노사 관계로부터 확보된 비용은 노동자 복지로 쓰일 수 있다. 노조가 근로자 이익을 생각하고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달라진 내년을 꿈꾼다”고 했다.

노조의 부패와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미를 묻는 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정부는 노동의 가치, 노동자 인권, 정당하게 근로한 만큼 보상이 적용되는 것은 지지한다”면서도 “(귀족 노조가) 기득권 옹호하느라 청년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고, 노동 시장이 이중 구조로 돼 약자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노조의 폭력, 이권 강요, 무력이 있다면 노사법치주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투명성 제고는 노조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 노조라 불린 분도 정당성과 도덕성 회복 계기로 삼아 반대하는 노조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자유도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독과점 시장의 폐해가 나와선 안 된다.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다. (귀족노조가) 약자 노동자, 노동 시장 착취 구조라면 정정돼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회계에서 그 조합비와 정부 지원금이 쓰였는지 누구도 검증하기 어려웠던 현실”이라고 노동 개혁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김 홍보수석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둔화 ▶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의 압력 등 내년도 경제의 암초를 언급하면서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가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부동산 하락을 막고 산업 고도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홍보수석은 이 밖에도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우주 항공 등 핵심 전략 기술로 미래 시장 선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어려워질 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서민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회의에서 한 발언과 분위기 등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