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6년 만에 『국방백서』에서 부활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의 최대 위협이라는 사실을 장병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국방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신문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군 당국은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넣어 배포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적’ 개념을 되살린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짝수 년에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적으로 지목한 표현은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당시 국방부는 정신정력 교재에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고만 적었다.

[그래픽] 역대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기 변화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그러자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에 군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백서』의 ‘적’ 개념 부활에 대해 “북한은 현존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대화ㆍ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