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예산안, 여야 극한 대치로 법정 시한 넘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거부로 맞서면서 예산안 협상이 꼬였기 때문이다.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 시점을 8·9일 본회의로 미뤘다. 정치권에서는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얽히며 고차방정식이 돼버린 탓에 9일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자 당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혀 있던 이날 본회의를 연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엔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이 장관 문책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