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장악에 IRA 개정안 나올까…“큰 변화 없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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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 현대차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개정되거나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공화당에서도 강하게 흐르고 있어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했고 상원 선거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에선 연방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뽑는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바이든표 정책 바뀌나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해 다수당이 된 상황이라 IRA와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미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IRA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관련 예산 폐기 의사를 밝혔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IR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들도 맞출 수 없는 과도한 핵심 광물 비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7500달러(약 1023만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국의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현대자동차그룹·한국무역협회 등에서는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지 공장 가동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전기차 판매가 계속 중단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고, 판매망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지사 선거 격전지 여론조사_8일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파이브서티에잇]

다만 IRA의 전면 개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외신들은 현지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IRA에서 규정한 지출 상당 부분이 이미 배분됐고, 하원 입법 절차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모건스탠리 분석가들도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은 청정에너지 보조금 관련 등 IRA 조항들이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국 우선주의 지속으로 IRA 개정 어려워”

한국은행도 지난 6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소개했지만, 자국 우선주의로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작게 봤다. 최영우 한은 조사국 과장은 보고서를 통해 “IRA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 동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며 “양당 모두 중국 견제를 기조로 ‘퍼스트 아메리카(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북미 중심으로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자는 IRA 법안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 유예나 부품 비율을 한국 기업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바뀐 공화당 지도부를 상대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