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시 美항공모함 동해 파견…한미일 ‘통합 억지력’ 보여줄 것”

북한이 지난 10월 9일 이른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보내 한미일의 연계로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나 대화 방침은 유지하되, 북한이 핵실험 시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군사력 활용과 제재 구사를 뜻하는 ‘통합 억지력’을 보여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이달 초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연내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항모를 동해로 보내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국군 및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함께 승선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더 엄격히 제한하거나, 북한 산하 해커집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고려 중이다. 미국은 이러한 내용을 내포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5월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미일은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3국의 공조를 보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며 “미 전략자산 전개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동남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국제회의(EAS)에 맞춰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