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연쇄·다종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오전 8시 39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바로 용산 청사로 와 회의에 참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해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 행태를 개탄한다”며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어훈련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안보 라인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자 북한이 한국과 일본, 미국을 번갈아 가며 때리는 식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하면서 이제 북한의 남은 도발 카드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게 게 안보라인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경우 그 뒤 벌어지게 되는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더욱 강력한 한·미·일 동맹 강화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논의 시작 안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이 제기하는 한·일 정상회담 11월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에 예정된 국제회의에서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9월 뉴욕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먼저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다가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