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42억 아파트를…부동산 위법 적발 절반이 중국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그간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반입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수십채 보유해도 세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등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던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투기 첫 기획조사 #수도권 의심사례 74.2%

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4월)의 외국인 부동산 실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첫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5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한 경우다. 또 무자격 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 등이 적발됐다.

50대 외국인은 서울 아파트를 42억원에 사들이면서 이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이 없고,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조사받고 있다. 또 다른 외국인은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기도 했다.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방문 동거 비자(F1)로 경기도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가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421건)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제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수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법무부ㆍ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정보는 과세 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해,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