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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서해 공무원 피살, 국기문란"…기동민 "감사원, 檢길잡이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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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에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가. 특별취급 기밀 정보(SI)는 아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에 "정확한 용어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기 의원은 "밈스나 S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앉았다"며 "여러분들이 헌법상의 기관인 감사원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기 의원의 비판에 발끈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처리 과정을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9개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이게 말이 되는 사안입니까? 의원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논란을 소환하며 "이관섭 수석에게 몇 번 통화했느냐는 질의에 하루에 네 번 말이 바뀌면서 문제를 키워나간 장본인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 피살사건 관련자들을 수사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선 "완벽한 피의사실 공표고, '감사원이 검찰의 길잡이가 됐구나'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훌륭하고 훈련된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나가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감사 결과가 도출된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사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그 수사 요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걸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향을 가지고, 왜곡해서, 감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 이런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 수사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희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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