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결정한 것이 자신이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누가 결정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서면질의는 제가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 감사원장은 "이 결정을 하실 때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보셨냐"는 질의에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점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정치적 의미는 전혀 고려 안 했냐. 소란을 일으키리라 전혀 예상 못 했냐"고 재차 묻자 "그런 고려는 없었다. 그런 (정치적)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 노력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대통령이 감사원에)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훼방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문재인) 전임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며 "요청할 수 있다고는 본다. 국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4명"이라며 "하나가 국회, 두 번째가 감사원 스스로, 셋째가 국민청원, 네 번째가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