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투화 예산 삭감 한심...초부자감세 반드시 막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군 장병 전투화 예산 310억 삭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춘을 희생해 군대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을 하다니, 선배 장병이 제대한 후 신발을 물려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서민 예산’ 삭감 대신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분, 또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까지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를 하지 않으면 13조 원 넘게 여유가 생긴다”며 “(서민 예산) 안 깎아도 되고 영빈관 10개를 더 지어도 부담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기업을 감세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성장하는 기업에 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 원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논리적이나 절차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대해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의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며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여당이 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있나 보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