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 우려 제기…"조속한 해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룡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미국 하원 의원단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소속 의원 9명과 만나 "IRA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달 미국 방문 시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말 미국을 다녀온 데 이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IRA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