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자유’ 빠진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 과정’ 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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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등 이념 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용어들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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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1일 개항부터 현대까지를 다루는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용어는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표현했다. 지난 2015년 교육과정에선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2018년 개정판에선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표현한 것과 다르다.

아울러 근현대사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빠졌다. ‘자유’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으로 표현했다. 성취기준 해설에선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독재 정권으로 인한 민주주의 시련과 국민적 저항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라고 표현했다.

이 밖에도 ‘8·15 광복’을 ‘광복’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표현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 교육 과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일부 개정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해 이번에 '2022년 과목별 개정 시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사 교육과정 집필 과정에선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이전의 독립운동 역사와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상 및 이념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경우, '민주주의'만 사용 시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라며 ‘자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자유민주주의’라고 일컬을 경우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와 함께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올해 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날부터 9월 13일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