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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씨,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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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전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예정대로 이번 주 중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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