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TV광고 수배」이렇게 본다|찬성

이번 주 토론주제인「흉악범 TV광고 수배」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44통(찬성 24, 반대 20)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 반대 2통을 소개합니다.

<수단 따질 상황 아니다>서중석<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동 1033의 12>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조국 근대화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범법행위다.
그에 대한 대책 또한 강력히 제기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범법자를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선 사회기강이 바로 서고 사회가 안정된 연후에야 경제도 정치도 다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을 몰아내고 더 나아가 범죄 자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TV광고 수배라고 확신한다. 몇몇 수사관계자만이 아니라 TV를 시청하는 전국민이 범죄자를 색출하는 수사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V광고 수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이것은 정부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경찰 수사요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닌 바로 우리국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따라줄 것이므로 TV광고 수배는 시의 적절한 묘책이 아닐 수 없다.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김창식<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매동307의 2>
흉악범 TV수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끔 지방에 갈 때 기차역·터미널·식당 등지에서 수배 전단을 보기는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치게 되어 국민적 협조를 얻기는 무리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니 TV가 갖는 대중성과 동시성을 이용한다면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배자와 닮은 사람들이 부득이 당하게 될 오해나 정신적인 고통이다. 관계당국은 이 점을 참작하여 수배 광고시 신장이나 신체적 특징·말씨·경력 등을 분명히 밝혀준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또한 흉악범 TV수배가 실효를 거두려면 흉악범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풍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흉악범일수록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고 상당기간 신변을 경호해주어야 한다. 신고에 대한보복범죄는 특히 중범죄로 취급, 검거에 총력을 다하며 형량도 크게 높여야 한다.

<수배방식 진일보 계기>나성우<광주시 동구 용산동 636의 53 용봉연립 33호>
TV광고를 통한 흉악범 수배는 약간은 관료적인 면이었으나 상대가 흉악범인 만큼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지금의 상태로 보아 경찰의 힘으로만 치안을 유지하기에는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파급효과가 가장 큰 TV 광고수배는 과거 인쇄매체로만 행해졌던 범인수배방식이 보다 진일보한 획기적 조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범인과 유사한 얼굴을 지닌 일반인들이 범인으로 오인돼 고층을 겪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적잖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흉악범 TV광고 수배시 범인의 특징과 범죄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반인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일선 경찰에서도 TV광고에만 의존, 이를 남발하여 공권력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