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상 첫 '빅스텝', 금리 1.75→2.25%…3연속 인상도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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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다. 사상 첫 3연속 인상 결정이기도 하다. 이날 결정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 속 이뤄졌다. 이날 결정으로 7년 만에 기준금리는 2%대 고지를 밟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번에 0.5%포인트를 올린 것도, 3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도 모두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24년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

한은이 추가 인상에 나선 건 들썩이다 못해 치솟는 물가 오름세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이는 5월(5.4%) 상승폭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부터 전기·가스·수도요금이 모두 오른다. 농축수산물가격도 오름 폭을 키우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꺾이지 않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한은의 ‘인플레 파이터’ 본능을 더 자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경제 주체에 고착화하는 건 가장 큰 위험이다. 이런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한은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빅스텝에도 Fed 자이언트스텝 밟으면 금리역전

빅스텝으로 한은의 등을 떠민건 긴축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미 연방준비제도(Fed)다. Fed는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자이언트 스텝) 인상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5~1.75%다.

문제는 Fed가 오는 7월 FOMC에서도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훌쩍 올라간다. 한은의 이번 빅스텝에도 상단 기준으로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겨 수입 물가 등이 더 오를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이달 들어 원화가치는 1310원을 연일 밑돌며 연저점을 계속 경신 중이다.

7년 만에 기준금리 2%시대 열려

한은의 빅스텝 인상으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2%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게 됐다. 2015년 3월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낮춘 이후 기준금리는 계속 2% 아래에 머물러왔다.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끝을 맞은 것이다.

물가와의 전쟁 속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은의 아픈 손가락은 가계부채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도 더 오를 수밖에 없어 가계와 기업 등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을 늘렸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족' 및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취약차주의 신용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이다. 이 중 변동금리 비중은 약 77%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각각 약 16만1000원, 32만2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