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밀월' 과시하려는 기시다…7월 선거 전 '외교득점' 노린다 [바이든 순방]

중앙일보

입력 2022.05.17 15:49

업데이트 2022.05.17 16:00

2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정상회담은 우크라니아 사태에 대한 공조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미·일 공동 전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의 외교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주려 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지난 9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미국·유럽 등과 발을 맞춰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강조해 관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77)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 이사장은 "현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이 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는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14일자로 미·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우주·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새로운 위성망을 구축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의 생산 조달 체계를 공동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핵 억지 체제도 재확인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이후 일본에선 핵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일본도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해 공동으로 운용하는 '핵 공유'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핵을 포함한 무력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비핵 3원칙(핵무기를 생산·보유·반입하지 않는다)' 준수를 강조하는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 억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지난 3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아시아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하는 효과도 내려 하고 있다. 24일 열리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중국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인도를 어떻게 공동 대응의 구도 안에 끌어들이느냐가 과제다.

바이든이 주창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17일 닛케이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은 IPEF의 강력한 파트너이자 동남아시아 등 참가국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IPEF는 미·일 간 경제 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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