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IPEF' 힘 실은 尹… 北엔 “비핵화-신뢰구축 선순환”

중앙일보

입력 2022.05.16 16:57

업데이트 2022.05.16 19:1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닷새 앞두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힘을 싣는 ‘대미(對美) 시그널’을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안보 협력에 더해 경제 분야로 공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구상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정부 입장인 “긍정적 검토”보다도 한발 더 나갔다.

尹 "정상회담서 경제안보 사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EPA,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EPA, 연합뉴스]

대통령이 직접 IPEF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향후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무게중심을 미국 측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용 연합체로 평가되기도 한다.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동맹, 우방과 새로운 공급망 질서 규범을 다시 쓰는 게 IPEF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출범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1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IPEF를 미국과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형식적 평화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선(先) 비핵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선순환의 시작점은 비핵화여야 한다는 취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형식적 평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를 언급한 것 역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 없이는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원칙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

文과 차별화한 '선(先) 비핵화' 원칙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최근 7차 핵실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최근 7차 핵실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면서도 그 선결 조건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런 대북 원칙론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려 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행론을 강조했다. 임기 말에는 종전선언, 교황 방북, 산림 협력 등 각종 대북 제안을 쏟아내 남북관계 ‘과속’ 우려도 나왔다.

"지원 아끼지 않겠다"…정작 北 '무응답'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접촉 시도에 북한은 답이 없었다. 통일부는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우리 측 권영세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게 보내려 하였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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