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주는 「무장순찰」/이하경 사회부기자(취재일기)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의 「무장순찰」 활동에 대해 국방부는 영외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조치이며 검찰ㆍ경찰의 민생치안 활동과 목적은 같지만 활동대상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착잡한 것 같다.
야당ㆍ재야단체 등이 『평상시에 군 병력을 치안활동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히려 불안케 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내 20개 지역에서 M­16 소총으로 무장한 정복군인들의 순찰활동을 직접 눈으로 본 많은 시민들은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과 의아심을 나타냈다.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민군화합의 실천사례라고 보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왜곡된 민군관계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상 때문에 일부에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실제에서의 효과다. 1천명에도 못미치는 군인들에 의한 순찰활동이 과연 얼마나 큰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것인가. 시민들에게 주는 불안감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성과가 없지 않을까 염려된다.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군의 역할은 따로 있다. 이미 전경찰과 검찰이 동원돼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군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군은 나설 때와 장소가 따로 있고 평상시의 치안유지는 군이 나서 좋을 일이 못된다.
「전쟁」 개시 후 검찰이 내놓은 각종 치안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졸속」으로 비판을 받아 철회 또는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까지 가세한 것은 그 목적이 군기차원이라 해도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