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형사법학자들도 검수완박 반대 "충분한 공론화 없었다"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린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원로 형사법학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로 형사법학자들은 이날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원로 형사법학자 의견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입법은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둘러싸고 검찰이 집단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 그동안 검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검찰개혁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검수완박의 문제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입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70년 이상 운영해오면서 실무가 정착해온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려면 그 문제점과 보완책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단계에 이르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입법은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법안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일반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재봉·김성돈·박광민(이상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광섭·오경식(이상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심희기 전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오영근 전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이상원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조균석 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