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개 고위험 기업, 산업안전 실태 샅샅이 훑는다

이달 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 당진소방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기획감독에 돌입했다. 최근 5년 사이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한 사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산업안전기획감독은 기업 내 산업안전법과 관련된 사안을 샅샅이 훑는 근로감독이다. 먼지 털듯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된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한다. 각 회사에 사법경찰권을 가진 감독관 3명과 산업안전공단 직원 3명 등 6명을 투입해 최소 3일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본사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했다. 자율 예방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자체 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본사의 경영책임자가 전담 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도 살핀다. 이와 함께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예산 지원 여부도 확인한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필요하면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된 불량 기업 본사에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7일부터 이달 16일 사이에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2건 중 9건(75%)은 이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 재발생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