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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해야"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제학회ㆍ한국경영학회ㆍ한국정치학회ㆍ한국사회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차기 정부 과제를 논의한다.

29일 한국경영학회에 따르면 이들 4대 학회는 31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제ㆍ경영ㆍ정치ㆍ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과제를 제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학계의 평가다.

이번 학술대회의 4대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노동유연성 ▶자유시장경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선순환 등이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한국정치학회)는 “현재 한국 정치는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한국경제학회)는 “노동 경직성을 해소해 민간 고용을 늘려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 용이한 이직ㆍ해고, 신축적 노동시장 구축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한국경영학회)는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정부기능을 해소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제도개혁 동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제언한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한국사회학회)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적 책임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51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매겼다.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오프라인 세미나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국경영학회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가 출범하고, 공약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정책 검증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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