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MB 사면 하려면 기소했던 尹이 직접 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을 겨냥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직접 책임있게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강민정·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닌 민생회복이 우선”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 비리가 크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됐다.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라고 비교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장본인이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이른바 윤핵관”이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의 원칙과 공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당선인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직접 책임 있게 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사면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에는 강민정·고영인·권인숙·김승원·민병덕·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이탄희·이형석·장경태·전용기·정필모·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은 갑자기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