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IPO’ 허용하고 시장 활성화…과학기술부총리도 부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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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노믹스 해부] ICT ‘CSG 공약’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비트코인 값이 다시 5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암호화폐 시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인사에서 “첨단기술 혁신을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 위기에 처한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규제 혁신’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에게 IT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과학 기술 중심 국가’를 핵심 아젠다로 꼽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만큼, 안 대표의 정책이 얼마나 새 정부에 반영될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 대표의 1호 공약은 과학 기술 정책인 ‘555전략’이었다. 초격차 기술 5개만 만들어내면 삼성전자급 회사를 5개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급 과학기술 분야 보좌진을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유병준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미래선착본부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간 경제 중심’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며 “안 대표의 공약을 얼만큼 수렴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CSG’ 공약.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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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ICT 분야와 관련해서 암호화폐(Coin)·창업 생태계(Startup)·게임(Game), 이른바 ‘CSG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청년층 표심을 끌어올 분야로 CSG를 택한 것. 우선 암호화폐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된 ICO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의 성장을 막는 80여개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단골 약속이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새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민간주도-정부조력’ 정책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것. 초기 창업가들에게 투자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벤처캐피털에 출자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게임 공약 1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다. 게임사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해묵은 골칫거리인 소액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담 수사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게임사들이 주목하는 P2E(Play to Earn, 게임을 하면 돈 버는 방식) 게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권유진·김정민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