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종부세 폐지…Y노믹스 핵심은 문 정부 뒤집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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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Y노믹스’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뒤집기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에너지 전환도 이뤄진다.

윤 당선인은 10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엉터리 경제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밀어붙였지만 자영업자의 몰락과 청년 일자리 축소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윤 당선인이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차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돕는 데 집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이후 꾸릴 내각은 규제 적용 방식을 ‘포지티브’(법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불허)에서 ‘네거티브’(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한다. 경영권 방어제도 등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본다. 또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고, 주 52시간제를 탄력 추진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약과 발언으로 본 ‘Y노믹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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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강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전국 주택 250만 호(수도권 15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저조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 된 만큼 공급 확대가 최우선이라는 게 윤 당선인 경제팀의 분석이다.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토한 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으로 낮춘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인하 등 거래세도 낮춘다. 지난해 양도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세수는 약 58조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증가해 역대 최고였다.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세 부담 경감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Y노믹스 부동산 정책의 골자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해왔다. 최초가 아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한 지역에 관계 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투기지역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LTV 20%로 제한돼 있다. 모두 부동산 실수요자의 주거 및 거래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유동성이 변수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일단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진행되던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한 문 정부와 달리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운다는 구상이다. 중단된 원전 건설은 재개하고, 기존 원전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Y노믹스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연구자·개발자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 2017년 문 대통령은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위를 뒀다. 정권 초 신설되는 위원회는 정부의 방향성이 담긴 핵심 조직이다.

이에 대해 모험적 연구와 실패 용인, 원천기술 선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같은 구호는 있지만 구체적 달성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단계부터 이를 어떻게 설계해 성장의 기틀을 닦느냐가 중요 과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전 공약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안 대표가 Y노믹스에서 맡을 역할도 관심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기존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5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줄여야 할 지출 규모가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방역지원금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여파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을 활용하는 게 Y노믹스의 숙제”라며 “시장경제를 얘기한 만큼 성장과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