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등과 체결했지만 결국 휴짓조각이 된 평화협정에 비유하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상황을 너무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보는 시각"이라며 발끈했다.
25일 국회 외통위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민스크 평화협정'이 종전선언과 유사하지만, 막상 러시아가 침공하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방력도 없고, 한미동맹 관계도 비정상적이고, 종전선언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가치 없는 문서라고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정 장관보다 8년 늦게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우크라 사태'와 한반도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 사태에 무력한데 한국의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은 워낙 굳건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일 뿐 아니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자체 방어 능력 같은 게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조금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일단 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구체적인 기본적인 제재는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몇 가지 제재를 좀 더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잔류 교민 철수에 대해선 "현지시간 24일 저녁 6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 64명이 남아있다. 이분들 가운데 출국을 희망하는 36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철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조치, 필요시 연장"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겨울철이 지나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이런(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면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비축유 선방출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선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