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마련 충분", 安 "20조원도 힘들다"... 공약 예산 설전[대선토론]

중앙일보

입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는 1년에 20조원의 가용 예산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윤 후보는 50조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문제를 추궁했다.

윤 후보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금액을 "(5년 동안) 약 250조"라고 추정하자 안 후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라며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후보는 "1년 예산이 약 600조원이다. 5년이면 3000조원이다. 그중 절반 정도는 재량예산이다. 그 중 10%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 또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재량 예산에도 공무원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걸 빼면 재량 예산은 (1년에) 200조원 정도이다. 그중에서 10%를 조정하는 건 매우 어렵다. 한다고 해도 20조원"이라며 재정 마련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안 후보의 분석에 윤 후보는 "일부 경직성 예산이 있지만 어느 정부에서나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50조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재차 맞섰다.

한편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5년간 최대 200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안 후보의 추정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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