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보상 확대, 도심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방위산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보훈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약문에서 “소령 정년 조정, 단기장교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처우개선, 군무원 숙소 제공 등을 통해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훈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국가 헌신의 가치가 기억되고 공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보훈대상자 진료 접근성 확대, 소방관·군인·경찰관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수행중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에 대한 책임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탄약고 등을 지하화하고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해 군 유휴부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특히 수도권 및 인구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와 드론봇 조기 실전 배치, 2027년까지 50개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한국군 무기체계 도입 국가에 군수운영 체계 개방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