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이번주가 갈림길”…청소년 접종률 상승세도 꺾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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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하다. 법원이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학부모가 자녀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여파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도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교육부의 청소년 접종 독려 정책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0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13~18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7.1%다. 지난 3일(75.1%)보다 2%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난달 상승 폭은 훨씬 컸다. 12월 12일 52.3%였던 접종률은 1주만인 19일 61%로 8.7%포인트 올랐다.

접종률 상승 폭 둔화는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이후 두드러졌다. 4일 직전까지 13~18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매일 0.5~1%포인트씩 상승했다. 그러나 5일은 75.9%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이후 상승 폭이 회복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시설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이후 접종률이 둔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화를 예단하기보다 좀 더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나온다. 이번에도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교육부의 청소년 접종 독려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자료 교육부

청소년 확진자 감소…백신 반대 목소리 커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자도 감소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 평균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340.5명으로 지난달 30일~지난 5일(544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소아·청소년의 밀집도가 크게 줄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확진자 감소에 법원 결정까지 더해지며 백신 미접종 학생들의 접종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를 목표로 겨울방학 동안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부는 우선 백신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종 독려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방학 중 백신접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