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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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캡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고성을 내며 싸웠다는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9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거의 크게 싸웠다”고 말했다.

“공급확대 제안 안 받아들여져…대통령에 ‘항명하냐’ 말까지”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거의 뭐 ‘1대 15~20’으로 싸웠다”면서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논의에서도 靑과 고성 오갔다”

김 후보는 회의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크게 다툰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논의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다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