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제품 인터넷 되팔기 적발…군 병원서 공짜 미용수술도

뉴스1

군부대 마트(PX)에서 파는 물건을 사들인 뒤 온라인에서 비싸게 되팔기를 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국방·보훈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7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진단은 PX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들이 PX 물품을 사다가 되팔거나 납품 업체가 애초 PX에만 보내야 하는 물건을 민간에 판매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또 PX 납품 경쟁을 할 때 할인율이 높으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시중가보다 물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서 책정한 뒤 80~90%의 과다한 할인율을 적용해 계약을 따내는 '꼼수 납품'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군 병원에서 치료 외 미용 목적의 수술·진료가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외에 군납 물품 발주 시 쪼개기를 통해 필수 경쟁입찰 기준 이하로 가격 규모를 낮춰 경쟁 절차를 피해가거나, 군 시설공사 시 원도급자가 하자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확인했다.

정부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 및 시정(177건), 권고(21건)를 조치했다. 또 진료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청구된 3억54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 위반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