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갑이 된 포털, 언론을 평가하고 제재”

황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포털이 언론사 편집에 대해 ‘갑’의 역할을 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포털이 언론을) 평가하고 제재하는 선례가 있으면 포털이 더 큰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포털이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는데 투명성 담보 방안이 있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시장지배적 포털사들이 기본권(국민의 알 권리)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고, 제재를 받은 매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털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문제점을 규정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나 가이드라인 방식으로라도 (포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도 “AI(인공지능)든 알고리즘이든 포털이 관여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포털 제휴평가위에 대해서는 “나름 자율규제 모델로서 성공한 모델이란 평가도 있다. 다양한 평가를 반영해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