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심 후보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 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문 대통령이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