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인하…매출 3억원 이하면 0.8%→0.5%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연 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유지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에 해당한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가량이다.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