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표 공약 재원규모는 350조+α...문재인표 공약의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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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350조원+α’를 쓸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16일 입수한 선대위의 ‘공약이행 재원’ 자료에 나타난 수치다.

이재명, 문재인보다 2배 더 쓴다

선대위는 2017년 예산(400.5조원)대비 당초 문 정부의 연평균 공약 예산(35.6조원) 비율인 8.9%에다 향후 5년간(2023~27) 총지출 증가율(5.5%)을 복리로 적용했더니 5년간 최소 310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총지출이 연평균 5.5% 증가하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이어 선대위는 “경제규모와 재정지출규모 증가, 추가적인 세입개혁, 기존 예산사업의 지출구조 개혁 등을 고려할 때 300~350조원 정도는 공약 사업에 투입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지었다. 350조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이행 소요 재원으로 밝혔던 178조원의 2배 가량 되는 액수다.

현재 선대위는 이 ‘350조원’을 공약 재원의 상한선으로 잡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 재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다. 선대위 정책라인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소요될 예산은 이 350조원과는 별개로 보고 있다”며 “당장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을 반영하면 공약집에 담길 총예산 규모는 400~450조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도 당초 178조원을 공약이행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실제론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244.7조원이 투입됐다는 게 선대위의 분석이다. 일자리 대란, 코로나 19 등이 변수가 됐다.

李,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질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표’ 공약이 ‘문재인 표’ 공약보다 2배 이상 덩치가 커지게 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확장재정’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초청 강연에서 “국가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재정관을 보였다.

이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말로만 50조원 추경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적극 정부’에 대한 분명한 지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예산의 세부 항목별로는 이 후보가 예고한 대로 에너지 대전환·디지털 대전환이 큰 축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가 발표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에 들어갈 국비만 85조원이 추산돼 있다. 또 수소 경제·탈 탄소 시대로 사업을 대대적 재편하는 데에도 “최소 50조원이 필요할 것”(정책라인 관계자)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디지털 분야는 찔끔찔끔 투자하다간 아예 낙오된다”며 “민간이 적극 투자에 나서기엔 리스크가 크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어 민간 투자까지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李, “절대 빈곤층 없애야”

또 ‘포용복지’ 부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절대 빈곤층을 없앤다는 목표로 여러 공약들을 개발중이다. 선대위 관계자는“최저생활 보장이 아닌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히 가장 빈곤층이 많은 노령층을 타깃팅한 지원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소비성 예산으로 뿌려지고 말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정지출 승수 효과가 높은 곳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