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과 변호인이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번지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할지 15일 최종 판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하면서 대입 전형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17일로 선고기일을 고지하자 교육부는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했다.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에서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도 "재판부가 조기에 판결을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15일 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제시문과 보기에 나온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 하지만 시험 직후부터 해당 제시문과 보기 자체에 모순이 포함해 있어 정답을 고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지난 2일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