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건보 재정 악화 중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23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이재명 후보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261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4.6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전담조직 설치,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약속하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