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국민 지원금 1월 지급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9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 액수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올해 초과 세수, 납부 유예해 내년 지원금 충당” 야당 “세금깡하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이란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딱 잘라 같다, 다르다 말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는 국가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써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받을 세금을 내년에 거둬 초과 세수가 아닌 정상적 세입으로 잡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이는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원천징수로 거두는 세금은 11·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신고 세목 중 규모가 큰 것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유예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통세·주세 등은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다.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활용할 세금 항목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납부 유예 같은 세정 지원은 징수법에 근거한 범위에서만 가능해 지원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세종=손해용 기자, 한영익·송승환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