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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해 초과세수 40조,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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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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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후보는 이날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22세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제목의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한 뒤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친청년’ 행보는 전날에도 있었는데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오로지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하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며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있다”며 “당(黨)과 정(政)이 협의해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단 파견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사태와 지난해 마스크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사례를 각각 장·단기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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