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총회서 한국언론법 철회 촉구…언론 7개 단체, 자율규제기구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1.09.24 00:02

업데이트 2021.09.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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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7개 언론단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뉴스1]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7개 언론단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뉴스1]

언론계가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든다.

한국신문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기구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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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구는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개별 언론사에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이 기구가 맡아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설립과 역할·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안은 조만간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연구팀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 논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IPI는 지난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 결의안에서 “IPI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 ‘fake news’ law)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IPI는 이 두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IPI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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