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배 교훈 잊었나” 친문까지 나서 언론법 강행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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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순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29일 멈췄다. 국제사회와 청와대의 우려 표출 외에 당내 반발까지 부닥치면서다. 국민의힘과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협상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합의 사안을 밝혔다. 미디어 특위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구성원은 18인 여야 동수로 하고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강행 처리 가능성도 사라졌다.

논란이 컸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정국의 균형추가 국정감사와 대선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만 해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며 단독 표결을 시사하는 듯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 온 정청래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본회의 처리 합의가 있었는데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상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신중론이 분출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0명 넘는 의원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신중론을 편 이들은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의원은 “저 역시 언론으로부터 큰 피해를 보았지만 언론중재법은 야당과 언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 개혁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을 것으로 안다.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해자인 보수 언론과 야당이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다. 멀리서 바라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친문 홍영표 의원도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다 잊었냐”고 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최고위원은 차기 대선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를 정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로 단독 처리를 하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태 법안 처리를 주도한 김용민·김승원 의원 등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야당과 더 협의해 봐야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다. 오늘 당장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힘이 실리진 못했다.

이렇듯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이 좌초하게 된 배경엔 입법 독주에 대한 여론 악화와 언론단체 등의 반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내 수도권 초선 의원은 “상대방을 때려잡아야 할 악당으로 놓고 소위 개혁을 추진하는 건 ‘검수완박’ 논란 때 확인됐듯 우리에겐 마이너스 요소”라며 “대선을 생각하면 그만 접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준영·남수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