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려했던 상황…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9.11 18:43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며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다.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며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 세수분은 10.8조원가량 된다”며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없이 힘든국민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 5999표로 51.12%를 득표, 완승했다. 이 뒤를 이낙연 후보(27.98%), 추미애 후보(14.84%), 정세균 후보(3.6%)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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