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늘리기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24 13:32

업데이트 2021.08.24 13:5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 10곳 중 6곳은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업자 중 절반은 올해 재생에너지 사업 성과도 당초 목표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46.4%)가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이 하락(55.3%)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은 5.4%에 그쳤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 58%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6.3%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올해 사업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한국은 사업부지 확보도 까다롭다”라며 “최근 수익성도 악화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1MWh 기준)은 106달러로 미국(44달러), 중국(38달러), 독일(58달러) 등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다. 육상풍력 발전비용(1MWh 기준)도 105달러로 미국(37달러), 중국·독일(50달러)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익성 악화(39.3%)를 꼽았다.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REC는 발전용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한 제도다. 이달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3만원으로 4년 전인 지난 2017년 8월(12만원) 가격의 4분의 1로 떨어졌다. 이는 발전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졌다는 뜻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예상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예상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지원도 요구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시키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적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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