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이 피해 봤나요? '태양광'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왜 [뉴스원샷]

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 태양광 사업자에 코로나 지원금 지원 

정부가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상이거나, 손님이 줄고 매출이 감소한 곳에 지원해야 할 돈을 왜 태양광에 주냐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은 전적으로 일조량에 의존하는데, 일조량이 코로나19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전력 사용량이 줄어 태양광 사업자의 매출도 감소했다며,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ㆍ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경영위기 업종 및 지원금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2019년 보다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으로 정했다. 태양력 발전업은 매출 감소율 ‘-10~-20%’ 구간에 들어간 165개 업종 중 하나다. 이 기준대로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최대 100만원(매출 4억원 이상)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2ㆍ3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ㆍ버팀목자금)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ㆍ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태양광 사업자는 각각 7293명과 9925명이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코로나19 여파로 태양광 발전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로 전력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력 판매 매출은 그날 생산한 전력에 전력 도매가격(SMP)을 곱해 결정한다. 전력 도매가격 하락 영향을 받은 화력과 수력 발전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보다는 태양광 보급을 장려한 정부 정책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태양광 발전 매출은 전력을 판매한 매출과 정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ㆍ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판매한 금액 크게 두 가지인데, 최근 REC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경북 구미에 새로 설립된 태양광 발전소. 강주안 기자

REC은 공급과 수요로만 가격이 정해진다. 태양광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값이 내려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EC 하나당 가격은 2017년 12만9967원에서 2019년 6만3350원으로 반 토막이 나더니, 지난해는 4만3025원으로 더 떨어졌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 매출에는 전력 판매를 통한 매출보다는 REC 판매를 통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태양광 공급 정책에 REC 매출이 감소한 것인데 코로나19로 태양광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을 주로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를 사거나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워낙 커서다. 또 '전업'보다는 부가 수입을 노린 ‘투잡’ 형태가 많다. 매출이 줄어든 게 맞다고 해도 식당ㆍ카페 등 다른 소상공인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sohn.yong@joongang.co.kr